법령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5년
1. 대법원 1995. 2. 14. 선고 94누5830 판결
[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][공1995.3.15.(988),1347]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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